여러분은 정상이신가요?

갤럭시S9 ㅅㅂㅅㄲ 들아 니들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너희들에게 피해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제발 판사들 물갈이 좀 하자 갤럭시S9 니들 자식이 과연 저 수형자라고 해도 과연 교도관 편을 들까? 악사자동차보험 범죄자 인권 강국 비데렌탈 쇼생크탈출 사이버평생교육원 하이고야... 말세다 갤럭시s8 성폭행범 폭행해도 유치장 가는 세상인데 교도관은 폭행해도 괜찮다는 거네? 넌센스다 아이폰x 그게 아니라 사진 띠는건 적법한 직무가 맞는데 조사실로 데려가는건 직권남용이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수없고 따라서 이에 항거한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라는 판결이자나 그냥 띠고 징계벌만 부과하면 될껄 조사실로 끌고가면서 위법한 꼬투리를 만들어 줫구만 그냥 띠고 징계벌 부과했으면 끝나는건데 증거인멸이나 위해의 우려가 없는 수형자를 조사실로 데려가려하는것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다 라는 취지. 그러므로 이에 항거한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라는 판결 리스 앞으론 기냥 막 개기갰구만 ㅋㅋ 보육교사자격증취득 아니 ㅋㅋ 왜 판사를 욕해 판사가 뭐하는사람인데 정해진 법을가지고 판결을해주는사람인데 ㅋㅋㅋㅋ 진짜 뭣도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지 인터넷사은품 저 재판에서 논하는 사항은 교도관의 제재행위가 과연 정당한 공권력행사인지의 여부가 중요논점인지라 결국 대법까지 가서 교도관읜 행위는 규정에 없는 부당한 공권력행사로 규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항은 무죄라고 판시한거임. 물론 무죄라고 해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폭행으로 인한 배상여부는 민사로 .... 사회복지사2급